교육부의 ‘학생부 개선을 위한 시민정책참여단’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선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시민참여단 100명으로 구성해 숙의과정을 거쳐 7월 12일 종합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부 개선방안을 결정하고 8월 말에 최종발표를 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방과후학교에 대한 내용이 알려져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방과후학교 수강내역을 학생부 기재에서 삭제키로 한 결정도 문제지만, 사전 숙의자료에서 방과후학교를 ‘사교육을 유발하고, 학생간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소’라고 표현한 것이다.

숙의자료에 실린 토의자료가 일선 학교 교사가 만들었고 시민정책참여단의 의견서가 곧바로 교육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료를 종합해 만들고 과정을 진행한 것이 교육부이니 책임은 교육부에 있으며 공정한 진행을 해야 할 교육부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것이 방과후학교강사지부의 주장이다.

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항의서한에서 △방과후학교를 ‘사교육 유발, 학생간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소’라고 표현하고 여론을 이끈 것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할 것 △시민정책참여단 구성에 교육 당사자인 강사직종, 학교노동자들을 배제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 △방과후학교 수강내역을 학생부 기재사항에서 삭제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할 것 △방과후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원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담았다.

항의서한을 전달받은 교육부 관계자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의견서는 교육부의 정식 입장이 아니기에 아직 뭐라 드릴 말씀은 없다”며 “서한을 정식으로 검토하고 논의한 뒤 답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측은 “방과후학교는 애초부터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함’을 원직으로 하고 있고,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정책참여단 숙의자료에서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방과후학교를 바라보는 교육부와 일선 교원들의 시각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이진욱 지부장은 “사교육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방과후학교의 최일선에서 애써온 강사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교육부도 ‘방과후학교는 양질의 교육을 사교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음’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며 “그동안의 방과후학교의 원칙과 성과를 뒤집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번 일에 대해 교육부에 엄중 항의하며, 반드시 사과를 받아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