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특히 수사권 개혁의지를 강력하게 실현하고 있는데 노력의 결과로 2018. 6. 21. 행정안전부 법무부 양 기관장이 함께 ‘경·검 수사권 조정 합의문’서명식이 있었다.

합의문의 핵심 취지는 기존의 ‘지휘·감독관계’ 느낌의 경찰 검찰 관계에서 ‘경찰과 검찰의 상호 협력관계’ 즉 수평관계로의 인식이 바뀐 점이다.

그러나 경·검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피부로 접하지 못한 일부 국민들은 이를 기관 간 권력다툼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피의자·피해자와 마주하면서 느낀 점은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은 바로 국민을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혁이라는 점이다. 경·검 이중수사로 인해 수사지연이 되거나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이는 국민인 것이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경찰행정학과 특채, 변호인특채 등 입직경로의 다양화를 통해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의 조언도 수렴하고 있다.

2018. 9. 18. 기술, 법률, 인권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발족한 디지털포렌식 자문단의 위촉은 이러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의 말씀대로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해 기술, 법률, 인권분야의 외부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얻어 전문역량과 엄격한 사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등 업무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가인증기관의 공인인증 등을 추진해 신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수사권 개혁이 한 단계 발전된 선진국가로의 도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