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조홍래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는 30일 경북 경주에서 제40차 총회를 열고 정부의 재정분권계획이 기대보다 미흡하다며 국회와 정부에 법률적 보장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회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협의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정책대응 및 입법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으며 시⸱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분권안이 기대와 달리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세-지방세 비중 7:3을 이루지 못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인상 방안과 국민 최저수준보장 복지사업의 국가책임성 강화방안이 누락됐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들은 정부와 국회에 올해 법률을 개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세-지방세 비중을 6:4로 이뤄 실질적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자치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