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경기도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화성시의원들의 날카로운 시정 질문이 쏟아졌다.

화성시의회는 14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구혁모·신미숙·임채덕·송선영·황광용·최청환 의원의 시정 전반에 대한 날선 질문을 이어갔다.

일문일답에 나선 구혁모 의원은 △마을대표단(화성시민 지역회의) △동탄 트램사업 추진계획 △기흥IC정체와 광역버스 부족으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방안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조직개편을 실시한 취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지역회의는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동탄 트램사업 추진은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양해를 구한 뒤 “현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국토교통부 승인 과정 중에 있다”며 말을 아꼈다.

서 시장은 이어 “기흥IC 정체문제는 나들목과 영업소를 2020년 말 전면 개량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1월 5일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동탄2신도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동탄출장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채덕·송선영·신미숙·황광용·최청환 의원과 서철모 화성시장의 일괄질문·일괄답변이 이어졌다.

첫 번째로 질문에 나선 임채덕 의원(교육복지위원회)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육성재단의 장학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의 장학사업 운영과 최근 인재육성재단의 특정감사 결과 재단의 장학사업 처리대책”에 대해 물었다.

서철모 시장은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급 관련 부당선발 사례 발생에 대해 시장으로서 매우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원인분석을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 및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환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시장은 이어 “부당선발 관련자에게는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 완료하고 향후 경영진단 등을 통해 장학생 선발과 지급규정을 개편하고 선발과정 전산화로 공정한 장학사업 구축 예정”이라며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송선영 의원(교육복지위원회)은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지역경제 등 시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서철모 시장은 “지역화폐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지역경제가 침체현상이 심각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를 위해 지역화폐를 도입했다”며 “지역화폐는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은 지역화폐를 할인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인 측면도 있으며 향후 정착 시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을 고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숙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은 “남양호 간척호수 준설 누가 진행 할 것인가”라고 물은 뒤 “농어촌공사만 쳐다보고 미루는 남양호 준설, 10년 넘게 미루면서 생기는 환경문제, 화성시 농산물 품질저하와 함께 농가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서철모 시장은 “남양호 준설사업 시행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나 막대한 예산소요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됐다”며 “화성시는 우정미래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남양호 준설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서 시장은 이어 “지난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이 승인 완료됐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원도시사업구역지정을 받아 2023년까지 준설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황광용 의원(도시건설위원회)은 “화성시와 경계에 있는 용인시 기흥구의 골드코리아cc 앞의 대단위 롯데쇼핑센터와 이케아 매장이 들어섬으로써 생기는 교통유발 피해가 예상이 되고 교통유발 비용은 모두 화성시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용인시와 경기도는 단 한 번도 화성시와 협의나 상생을 위한 대책마련도 의논하지 않았다”며 “이처럼 수원, 용인, 오산 등 인근 도시에서는 우리시와 인접한 경계에 쇼핑몰이나 폐기물시설, 대단위 아파트 등의 인허가를 내주고 동부권 교통대란과 주거문화에 막대한 지장과 혼란을 주고 있다. 경기도는 화성시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감안해 중재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 “용인시의 온갖 폐기물 시설 업체는 화성시 장지리 인근으로 몰아넣어서 화성시에 소음과 분진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수원시에서는 군공항 뿐만 아니라 화성시 경계에 망포4지구 대단위 아파트 인허가 중에 있다”며 “인근 교육청 사거리는 포스코 아파트 1차분 2400세대가 완공돼 가고 있고 2차, 3차가 계획돼 가고 있으며 동탄 삼성반도체 2차 라인이 완성되면 출퇴근 시 엄청난 교통체증 또한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교통유발, 건축, 환경, 사업 등 전반적인 지자체간 갈등사항을 각 과에 맡기지 말고 대응할 TF팀 구성 △교통대란에 대비한 화성시의 대책 마련 △수원·용인·오산시 등과의 실무적인 협의안, 경기도와의 전략적인 중재안을 마련해 달라”고 서철모 시장에게 제안했다.

서철모 시장은 “통합대응을 위한 TF팀 구성에 대해 시 차원 대응을 위해 전문인력으로 구성을 검토하고 주변지역 대규모 개발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행정과와 도로과 중심으로 협업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주요 안건별 관계기관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인접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해 도 차원의 지원방안과 중재안 제시를 촉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청환 의원(도시건설위원회)은 “시의 대형프로젝트 사업과 SPC 사업을 할 때 사업성 검토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지 아니면 사업 검토 단계에서 전문기관에 컨설팅 의뢰 해보는 시스템을 도입해 볼 의향이 있는지”물은 뒤 “SPC 사업에서 공공기관이 수익만을 중시하면 안 되겠지만 공기업도 적자가 누적되면 직원 감원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는데 화성시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 수익을 극대화해서 동탄2 신도시 36블럭과 42블럭의 대상산업과 남상과 같은 민간 사업자가 아닌 시민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서철모 시장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은 시 예산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 기채 발행이나 민간자본으로 사업비를 조달 할 수밖에 없다”며 “화성시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 특정지역에만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 검토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공공의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이어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출자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행정자치부의 타당성검토 기준에 따라 전문가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여러 단계의 사업성 검토와 검증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수익적 분석을 철저히 해 더 많은 순익이 시민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비봉체육시설 사업 진행에서 보듯이 시 행정의 불, 탈법적인 행정을 하면서까지 비봉체육시설을 짓게 된 경위와 이미 자행된 비봉체육시설의 향후 처리 계획, 불, 탈법적인 행정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 뒤 “조직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성공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데 불법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강행했던 당시 책임자의 처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서철모 시장은 “비봉체육공원은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으로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야구장은 상기 개발사업의 2011년 9월 27일 승인된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립 대상으로 2014년 1월 공사 착공해 2014년 5월 준공됐다. 실내야구연습장은 상기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2013년 11월 시의회 의결 후 2014년 7월 공사 착공해 2014년 11월 준공됐다”고 답했다.

14일 제4차 본회의를 마친 의회는 오는 17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와 2019년도 예산안 승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처리하며 11월 15일부터 이어온 3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