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쟁질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중요 기제 시스템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경제 위기 해결의 하나로 공정 경쟁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원가(공공 건설원가) 공개’ 토론회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공정한 경쟁질서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제시스템이다”라며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 분명하다”며 “아파트 분양원가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그걸 통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가고 있고, 정상적인 자원 배분을 가로막아서 경제의 정상적 흐름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라고 강조하며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긴 세월동안 논의됐지만 시행되지 못했다”며 “범위는 크지 않지만 경기도시공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 원가를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토론회를 계기로 아파트 분양원가는 당연히 공개돼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온 국민이 모두 지켜야 할 우리의 합의, 우리의 규칙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설훈(부천원미을)⸱이종걸(안양만안구)⸱윤후덕(파주갑)⸱이학영(군포을)⸱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임종성(광주을)⸱김한정(남양주을)⸱권미혁(비례)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의 ‘원가 공개를 통한 개발이익 국민환원제 도입’,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의 ‘소비자위한 분양원가 공개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춘표(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변창흠(세종대 교수), 허윤경(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전문가 토론자로 나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두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