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원시민과의 약속 지켜라! 신분당선 호매실연장사업 위해 광역교통시설 분담금까지 받은 정부가 수원시민의 ‘예타 면제’ 요구를 나 몰라라 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경기도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8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정부는 수원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호매실 연장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광교·호매실지역 주민들은 정부 약속을 믿고 5000억 원에 이르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고 입주했다”면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요구는 수원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이 ‘예타면제 사업’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수원시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하고 조속하게 착공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시는 이어 “수원시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약속을 믿고 열악한 대중교통을 감내해왔다. 신분당선 호매실연장사업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주민들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며 “정부는 예타 면제 기준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정해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다. 해당 지역에 미칠 경제적 파급 효과와 지속가능성, 재정 누수 최소화 등을 고려해 예타 면제 사업을 정할 것”을 촉구했다.

수원시의회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 예타 면제 제외 논란에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수원시의회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제외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수원시민과의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예타 조사 면제를 비수도권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방향은 수도권을 역차별 하는 것이며 수원시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지 진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당초 수원시민과 약속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구간에 대해 예타 면제하고 불편을 감내하며 기다려 온 서수원권 주민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조속히 착공할 것”을 촉구했다.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은 ‘신분당선 광교~호메실 이번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신분당선 ‘예타면제’ 요구 1인 시위에 나섰다.

신분당선 연장 2단계 사업이 29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할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사업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언론보도와 함께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과 서수원 지역 주민대표들이 피켓시위에 나선 것이다.

신분당선 수원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은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3493억 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500억 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