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이 볼모 된 우리 아이, 교육계 발끈!“부정. 부패 끌어안고 가겠다?, 5일 형사고발 예정”‘유치원 교육대란’ 오나?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교육비도 냈는데, 속이 타들어 간다. 한유총은 교육자이길 포기하나 우리가, 우리 아이가 당신들의 볼모냐?" -어느 직장맘의 부르짖음-
개학을 하루 앞둔 3일까지도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간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라니 당장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한 맞벌이 부부와 아이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일 낮 12시‘유치원 대란’을 막기 위해 개학 연기가 확인된 유치원과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의 명단을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오는 4일부터 학사일정을 통해 개학을 예고했던 유치원이 이를 연기한 경우 교육청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그다음 날인 5일에도 시정명령을 어기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즉시 형사고발키로 했다. 또 학부모에게 개학 연기를 통보한 뒤 돌봄서비스만 제공하는 유치원도 개학 연기를 한 것으로 간주돼 시정명령 대상이다. 경기도는 2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가 국무총리 주재 긴급회의에 참석 후 시군과 함께 행안부,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주재 긴급 영상회의에 참석해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국공립어린이집 등과 긴급 협조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철회 시 까지 경기도교육청과 비상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개학일 연기 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대응키로 했다. 3일 오전 10시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파악한 도내 개학일 연기 유치원은 83곳, 무응답 유치원은 61곳이다. 도는 도교육청에 긴급돌봄 지원을 신청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유총 파업이 시작되는 4일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육아나눔터 등을 활용해 유치원 아동을 수용할 방침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유치원 개학연기 사태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에 대비해 경기도는 도교육청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가정어린이집, 육아나눔터 등 유관기간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조속히 사태가 해결돼 도민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경기도, 인천 등 3개 수도권교육감은 3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 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조속히 입학 연기를 철회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한유총이 벌이고 있는 입학연기 상황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어쩌면 계속적으로 부정과 부패를 그저 끌어안고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입학과 새학기에 개학을 연기한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서 학생들의 교육권을 최대한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공동대표 구희현 외 7명)도 성명서를 내고 “한유총이 지휘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의 4일 개학 연기방침은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이며 유아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잡아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의 행동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기고 지는 셈법은 더 이상 교육의 본질이 아니며 독선이자 욕심일 뿐이다. 한유총의 사립유치원은 개학 연기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와 교육청은 유아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은 휴일과 주말에도 업무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3일부터는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해 실시간 유치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긴급 돌봄서비스를 연결키로 했다. 또 개학 연기를 밝힌 유치원이 비교적 많은 고양과 성남, 수원, 화성오산, 용인 등 지역은 위기관리지역으로 설정해 해당 교육지원청에 비상근무실을 마련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김주영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한유총의 개학연기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각 기관들과 다채널 협업 체제를 가동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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