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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버스대책 근본적 대안 마련 절실”정부와 경기도, 각 시∙군이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버스대책 근본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4월에 입석금지 정책을 키로 결정했다. 이 대안이 지난 5월중 마련,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며 “하지만 버스 운행 관련 시스템 데이터와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 결과 7월 입석대책 자체에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당초 버스 추가투입을 서울 방면에 208대. 출근 대 증회운행 270회 하기로 계획 했다. 도가 2번 점검한 결과 7월 16일은 163대 버스추가 투입으로 목표치의 78%였고 180회, 67%가 증회 운행됐다”고 운을 띄운 뒤 “7월 23일에는 추가투입 164대, 목표치의 79%였고 증회운행은 134회로 목표치의 약 절반정도가 됐다. 그러다보니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추가기간이고 학생들의 방학기간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8월 말 이후 추가가 끝나고 방학이 끝난다면 지금 208대의 증차 계획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2배인 400회 이상의 증회가 최소한 필요하다”며 “출근에 445회 정도 증회가 돼야 근본적으로 입석이 생기지 않는 대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금 국민들께 이러한 대책에 관해 정부와 경기도와 각 시군이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또 “지금 445회 정도의 증회가 된다면 일단 입석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러나 445회 증회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일단 445증회가 된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첫째 이 버스가 모두 출근시간 서울로 가면 서울의 교통체증 가중이 우려된다. 둘째 이렇게 445회 증회에는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필요하다. 지금 예산 투여가 안 돼 결국 모두 버스 업체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인데 과연 버스회사가 다 감당이 될지 모른다”고 강조한 뒤 “출근 시 증회운행이 예상했던 것의 60, 70% 밖에 안 되는 것도 버스회사는 무조건 증회하는 게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용 관련한 문제의 본질을 들어내고 400회 이상의 증회가 필요하고 거기 따른 비용과 교통체증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지를 모두 모여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것이 근본 대책이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내놓고 중장기적으로는 환승센터를 건립해야 한다. 서울, 인천, 경기 각 지자체의 거점 지역에 멀티 환승센터를 건립해서 운행하는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 안 될 것이라는 솔직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국토부와 각 광역단체와 시∙군, 업체가 모여서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질의응답] △중앙, 지자체가 모여 해결하자는 것은 지자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려는 것인가 (답)구체적인 것은 만나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 비용문제는 여러 방법이 있다. 도 예산 투입, 정부 예산 투입 방법 등등이 있다. 이것은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다 모여앉아 이야기 할 때 나올 수 있다. 오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늘 이 자리는 그렇게 되면 월말이 되고 상당한 시민 불편 초래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 시작되기 전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다. △머리를 맞대겠다고 하는데 경기도의 구체적인 대안은 (답)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편수를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대안들로는 버스개조를 해서 10% 정도의 좌석을 늘리는 것 외에는 대책이 안 나와 있다. 그러면 다른 대안, 예를 들면 2층 버스 문제나 추가 투입을 얼마나 할 것인지의 문제에 관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안 마련하고 10일후 발표하게 되면 8월 중순이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빨리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모두가 모여 대책 마련하는 게 솔직한 방법이다. 실제로 불편을 겪는 것은 경기도민이다. 경기도가 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근본적 문제 발생하기 전의 대책을 지금 마련해야만 그나마 시민들의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봐야 보름정도 시간에 불과하다. △앞으로 8월 이후 445대 증회할 때 버스회사가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데 (답)445대 증회가 저희 목표인데 교통 체증과 비용의 문제가 공존하는 한, 이 문제에 관한 답을 내놓지 않은 한 445대 증차는 어렵다. △경기도는 비용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정부가 할지, 시군이 할지, 도가 할지 요금인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이제는 이야기 하면서 계획이 마련되면 업체들에게 이런 계획이 있으니 증차를 해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여서 해결책 모색 제안을 했는데 수도권 정책협의회와 얘기가 됐나 (답)정책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 첫 회의를 느긋이 잡아놨는데 그 정책협의회가 빨리 진행돼야 할 것이다. △445증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버스대란이 일어나는데 입석금지 정책에 대해 제대로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책을 무기한 연기할 것인가 (답)안전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한다. 물론 입석을 무한정 연기하면 이 문제 안 내놔도 된다. 그러나 지금 이미 시행됐고 상당한 문제가 발견은 됐지만 정착되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것을 국민 안전이라는 가치와 국민의 편리함 이라는 가치를 모두 다 달성하기 위해 이 시행을 전면 중단할 수 는 없고 계속 보완해나가야 한다. 8월말 되면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그래서 지금보다 두 배정도는 돼야 큰 혼란은 없앨 수 있겠다. 만약 입석은 없앨 수 있으나 과연 440대 다 넣기 불가능하다면 300대 증차해서 나머지는 입석으로 흡수한다든지 해서 문제를 관계 당국이 모여 솔직히 터놓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0일 이내 도가 하는 대책을 발표하겠다는데 (답)10일 이내란 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발표를 의미한다. 근본 대책은 아니라 별도로 다 모여 대책을 논하겠다. △8월 말 혼란이 예상되는데 불편을 없애려면 최소한 회의는 언제쯤 할 것인가 (답)되도록 빨리 하겠다. △445회 증차 비용문제 관련, 전적으로 국토부나 정부가 경기도 자체만의 문제라고 한다면 실제로 투입되는 예산과 도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답)추후 답변 드리겠다. 예산까지 정확한 답변은 도가 다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다. 시군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상당한 문제다. 예산을 뽑아 드리겠다. 다만 오늘은 정부 도 시군단체 전부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투명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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