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안성맞춤아트홀 대회의실에서 공공재정지급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른 이행 준수 사항을 전달하고,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와 사용을 사전 예방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16일과 17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과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와 제재에 대해 교육이 진행됐으며, 오는 21일에는 3차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실무자들에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원받는 개인·단체에서 각종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할 경우, 이에 따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되는 것을 안내하도록 교육하는 등 공공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숙희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공공재정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부정청구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부정이익을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