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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예술인 기본소득 시급히 도입해야”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2/05 [23:41]

최만식 경기도의원, “예술인 기본소득 시급히 도입해야”

이영애 | 입력 : 2020/02/0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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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회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경기도 예술발전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은 경기도 내 예술인 2000명을 대상으로 2019916일부터 1031일까지 실시한 ‘2019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5일 최만식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예술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 65.7%, 작품 활동 공간·시설의 확충 42.9%, 문화예술인의 일자리 지원 36.9%, 예술가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 27.9%, 문화예술행정의 전문성 확보 24.5%순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에서 예술 활동과 관련해 지원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67.1%가 지원받은 경험이 없고, 개인 창작공간은 65.2%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전업 예술인은 47%,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61.4%로 가장 많았다.

 

또 겸업 예술인은 53%, 예술 활동 외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된 이유는 79.3%가 예술 활동의 낮은 소득과, 불규칙한 소득을 꼽았다.

 

최 의원은 이어 경기도 예술인의 41.8%가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68%), 고용보험(70.9%)도 미 가입률이 높았다. 경기도 예술인 지원 사업 중 예술인 공공예술 사업 지원, 창작 공간 임차료 지원, 예술창작 지원,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등에 대한 확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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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기도의 예술인과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 60.9%가 부족하다고 답한 반면, 풍족하다는 답변은 4.9%에 그쳤다고 밝혔다.

 

최만식 도의원은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예술로 완성하는 새로운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술인 창작지원 차원에서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사회적 공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예술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 2020년 문화예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기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모두 132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공정행위로부터 예술인 보호 예술 활동 여건 마련 열악한 창작 공간 개선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경기예술인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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