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이재명 지사, 일반사업장 집합제한명령..“책임지겠다”

이 지사 “작은 희생으로 큰 희생을 막는 고육지책...비난 감수하고 책임지겠다”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6/01 [23:45]

이재명 지사, 일반사업장 집합제한명령..“책임지겠다”

이 지사 “작은 희생으로 큰 희생을 막는 고육지책...비난 감수하고 책임지겠다”
이영애 | 입력 : 2020/06/01 [23:45]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반사업장 집합제한명령, 비난 감수하고 책임도 질 것이라며 작은 희생으로 큰 희생을 막는 고육지책이라고 적었다.

 

경기도가 1일 오후 3시부터 오는 1424시까지 2주간 물류창고와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경기도의 이번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에는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 택배 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시설 1219, 콜센터 61, 장례식장 177, 결혼식장 129곳 등 모두 1586곳이 해당된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 사업체에 대한 방역수칙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안 지키면 그만이었고, 사업체들은 영리추구가 목적이므로 방역수칙 미준수로 이익을 볼 경우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례도 있었다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칙준수 위반에 따른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는 상황 악화에 따른 전면적 셧다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하다. 작은 희생으로 큰 희생을 막는 고육지책이라며 사업장 전부를 대상으로 할지 일부만 할지 고민이 많았다. 방역 효과를 높이려면 전체 대상이 맞지만, 기업활동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성 높은 업종에 대해 우선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명령을 어기거나 확진자 발생 후 조치가 부실해 확산 위험이 커질 경우 2차로 집합금지, 3차로 폐쇄조치까지 피할 수 없다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으나 공동체의 안전과 그 구성원의 생명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고, 이를 지키는 것은 도민께서 도지사에게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 상황에 대한 판단이 수학문제라면 정답이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정답 없는 선택의 문제 앞에서 개별 기업 활동의 자유와 전체 시민의 안전 중 후자를 택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는 비난도 포함된다비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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