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미래통합당 임채덕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사 선거구·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의원이 19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임채덕 의원은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의 슬로건을 걸고 민선7기가 출범한지 2년의 시간이 지났다. 출범당시의 슬로건처럼 우리는 정말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재산이 많으면 헌법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재산이 많다고 시장의 권한으로 일체의 복지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나라일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최근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사업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169명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활동보조사업이 진행돼 왔다는 시의 설명에 일정부분 동의한다”며 “하지만 7년여 동안 화성시에서 진행해오던 사업이 정책결정권자가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는 프레임을 씌워 활동보조를 받는 당사자들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사업변경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일관성 있는 정책과 8월1일 사업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채덕 의원은 “한때는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하다며 7년간 지원하고, 지금에 와서는 과도하게 지급돼 불공정하다고 축소한다면 과연 장애인들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한단 말입니까?”라고 물은 뒤 “시간을 갖고 169명의 중증장애인 1:1 전수조사를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활동보조가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당장 오늘부터 장애인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한다. 장애인 정책은 힘으로 밀어붙여선 절대 안 된다”며 “장애인의 정책은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마음을 열고 다가설 때 비로소 행복화성으로 가는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며 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