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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디폴트’불가피!
과중한 복지비용 부담으로 야기되는 지방의 파산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디폴트’불가피!과중한 복지비용 부담으로 야기되는 지방의 파산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3일 오전 10시 1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성명서’를 통해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비용이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이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다. 2013년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비부담이 증가된데 이어 올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2013년 대비 7000억 원, 향후 4년간 5.7조원(연평균 1.4조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협의회는 전망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경기침체, 비과세 감면정책(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협의회는 전했다. 1995년 민선자치 이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80:20으로 고착화되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63.5%에서 50.3%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26개 시군구 중 125개(54.4%)가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협의회 설명이다. 협의회는 “국가적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 보조율 서울 40%․ 지방 70%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인상,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충훈 협의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 특단의 정부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만일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시군구는 더 이상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해 질 것”이라며 “여기에는 중앙정부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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