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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장관회의, 규제 빗장 대폭 풀어용인∙고양∙평택∙화성시∙농업진흥지역에 위치한 281개 공장도 혜택
지난 3일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개최됐다. 장관회의에서는 용인시 제일약품의 규제개선사례가 소개되면서 다시한번 관심을 모았다. 제일약품은 ‘6만㎡ 제한’과 ‘신규단지 50% 초과’라는 상충된 규제에 묶여 문제가 제기된 지 한 달도 안돼 경기도와 국토부가 해결방안을 마련해줘 극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재개됐다. 또 고양시 세대산전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제2항에 의거 농업진흥지역내에서 공장 증설이 가능해졌지만 건폐율 20% 제한으로 영국 테스코사와 157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생산설비를 증설하지 못해 주문량의 14%만 소화할 수 있었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건폐율 40%까지 완화가 결정됨에 따라 주문량의 60% 이상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돼 수출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세대산전은 애로사항이 경기도에 접수되자마자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현장을 방문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됐다. 이후 지난 8월 13일 국무총리 주재로 용인시 제일약품에서 진행된 현장 기업애로 간담회에서 세대산전의 규제애로가 다시 논의됐지만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세대산전을 비롯해 광주시의 누들트리, 한서마이크로, 대건케미컬과 평택시의 신한기연 등 5개 회사가 추진 중인 공장증설이 가능해졌고 오는 11월 국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들 5개 회사에서 94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면 201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지역에 농업진흥지역에 위치한 281개 공장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번 조치로 생산량 증가나 수출계약 등으로 공장증설이 필요함에도 건폐율 제한으로 투자를 미뤄왔던 많은 기업들이 공장증설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용인시 태준제약의 경우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약 1300억 원의 시설투자와 265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화성시 영진약품의 경우 공장 연료를 기존 벙커C유에서 도시가스로 변경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하지 않게 돼 공장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영진약품의 경우 4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와 15명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내 33개 기업에서 1713억 원이 투자돼 660 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올 11월 실질적으로 국계법이 개정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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