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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가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성과분석에서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한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돼 안전행정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성과분석’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영 성과를 비교해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2013년도 성과분석은 2012 회계연도에 운영된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 정비률, 일몰제 적용률,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기금관리 뿐만 아니라 2010년 재정 압박 이후 공공시설 규모 현실화로 1208억원을 절감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조정을 통해 1240여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해 시 부채비율을 10.5%로 낮추는 등 그간 재정 건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화성시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재정법 위반은 없었으며 대부분이 감사원 지적결과 업무 처리상 과세 누락 및 개발부담금 지연 부과 건으로 이후 모두 부과해 징수했으며, 과다한 업무량과 업무체계상 부과하기 어려운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지방교부세 감액이 재정운영과는 별개임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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