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금 성과금은 학교회계 재정집행 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전년도 학교회계 결산액 기준 교육부 목표 재정집행률을 달성한 시도교육청에 성과금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예산 규모 3조 원 이상 시도교육청은 50억 원, 1조 이상 3조 미만 시도교육청은 40억 원, 1조 미만 시도교육청은 30억 원이다.

도교육청은 2021년 학교회계 재정집행률 96.9%로 교육부 목표 96%를 초과 달성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성과금 50억 원을 받게 됐다.

이는 도교육청이 매월 학교회계 집행현황을 점검·관리하고 사업·학교별 집행 내역 분석, 연 2회 예비결산 실시, 선금·기성금 지급 확대 등 학교회계 집행을 적극 지원한 결과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시설, 급식, 환경개선사업 등 각 분야 재정집행 부진 사유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제안하는 현장 상담·자문을 집중 지원했으며, 적극 재정집행으로 지방교육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한 학교·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선정해 5월 중 교육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선태 도교육청 재무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교육과정과 각종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도 학교 현장과 각 부서가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학교회계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예산 집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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