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전국시도교육감협의는 최근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돼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상처 받은 것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더욱 안타깝게도 유출된 자료가 무분별하게 재유포 돼 각종 사교육 업체와 학원이 이를 컨설팅 및 홍보의 도구로 이용할 것에 큰 우려를 표하며. 협의회 차원에서 2‧3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책무를 다할 것임을 다짐하며 각계에 협조를 호소했다.

협의회는 이번 기회에 성적 유출과 재가공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모든 조처를 다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문에 담았다.

△ 유출 성적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자료의 확산과 재가공이 가져올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처와 고통을 생각해 자료 유포나 가공을 자제하고 즉각 삭제할 것을 당부하며,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매체는 성적자료가 유포되고 있는 채널과 단체방을 즉각 폐쇄하고 운영자에 대한 제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매체는 성적자료가 유포되고 있는 채널 및 단체방을 즉각 폐쇄하고 운영자에 대한 제재 등 적극적인 조처를 요청한다.

특히 일부 유포 채널은 일정 구독자 수를 달성하면 추가 자료를 유출하겠다는 둥 마케팅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불법적인 회원 수 늘리기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길 바란다.

△ 국회 및 관계부처는 즉각적인 대안입법을 요청드린다. 

개인정보의 유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미 유포된 정보를 재가공 및 재유포하는 행위 또한 같이 처벌받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가볍게 생각되고 있다. 

2‧3차 피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해 사회적 경종을 울려줄 것을 요청한다.

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부디 대한민국 사회구성원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성적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뜻과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