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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4대 협의체, 지방자치 20주년 토론회 개최‘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개선방향’ 주제로 열띤 토론 예정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공동성명서가 발표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 청양군의회 의장) 등은 오는 30일 12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면적 제도개편을 요구키로 했다.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전면적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러한 주장을 공동성명서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대표들은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양,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까지 확대, 2006년부터 고정돼 있는 지방교부세률(내국세의 19.24%)을 21%까지 상향 조정,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방재정제도와 법령에 의해 제약돼 있는 자치조직권의 확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 지방행정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함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국가의 성장과 발전이 한계에 봉착해 있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함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오후 2시 프레스센터(19층)에서 지방 4대 협의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기념 합동토론회에서는 국회 지방자치포럼과 지방살리기포럼, 중앙정부와 지방의 공무원, 언론, 학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해 지방행정․재정․의정 분야 전반에 걸쳐 폭넓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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