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경기도의회의원이 그동안 정치에 입문하기 까지 일들을 회상하고 있다.

[경인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병근(국민의힘·수원11) 의원의 발걸음은 늘 바쁘다.

1980년대 중반부터 동네 관변단체에서 봉사활동으로 주민들과 정을 나누던 문병근 의원은 지난 2006년 수원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문병근 의원의 정치의 길은 8·9·11대 수원시의원을 거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았고, 지난 6·1 선거에서도 당선되며 경기도의회에도 당당히 입성했다.

경기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정치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도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문병근 의원,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문병근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다.

△ 수원시의원 3선에 이어 경기도의회 의원이 됐다. 도에서 할 수 있는 핵심 역할이 있다면 

시의회의원이나 도의회의원의 역할은 시·도민을 위한 지원 육성하는 조례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이나 크고 작은 민원 해결 해소 등의 역할은 비슷하나 규모나 예산의 집행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면이 있다.

수원시와 예산, 인구를 비교하면 10배차이로 수원시 2023년 예산안은 3조600억 원, 경기도는 33조 8104억 원으로 엄청난 차이다.

앞으로 예산이 형평성과 공정성, 타당하게 집행되는지 경기도 건전 재정연구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병근 경기도의회의원이 시·도의원으로 펼쳐온 의정 활동들을 설명하고 있다.

△ 지난해 11월 2일 경기도의회 36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경기도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한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문제가 기준 산정시에 인건비 자체충당 능력지수 및 재정력지수를 사용하고 재정력 지수를 활용하는 것은 자치단체 재정상태 그대로 반영한 수가 아니다.

그래서 차등보조율 산정 시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적용하자는 것이다.

차등보조율 최저구간 상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현재 최저 30%에서 최고 70% 보조금 조례에 있으나, 도지사 권한으로 10%에서 20%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하므로 2022년 적용율 보면 수원·화성·용인·하남·과천시 등 6개시가 보조금을 10% 적용되므로 복지비용과 지자체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경기도 보조금 조례를 개정을 통해 개선하고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 지난해 여성가족국 예산심의에서 “복장에서도 많은 요인이 발생한다. 여성의 단정한 옷차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한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강했다. 관련해서 현재의 생각은 

여름철과 피서지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다.

통계표도 마찬가지다.

뉴욕공과대학의 논문에도 인간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의 검토 복장과 성별 인간 참여자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 발표와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드레스 앤 성범죄에 인가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정리됐다.

옷차림과 성범죄 상관관계가 무의미 하냐, 유의미 하냐,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면 지원만 하자는 것은 불합리 하니 사전에 예방교육도 하자는 취지에서 발언한 내용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전에 민주당 도의원들 공부 좀 더 하고 자기 성찰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 성향이 같은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어땠는지 성찰하시기 바란다.

정당이 다르다고 통계나 학자들의 학술에 합당한 발언을 가지고 마타도어식으로 정치적으로 보복행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현행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에 관해 ‘성평등-양성평등’의 단어와 그 의미 때문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명칭을 양성평등 조례로 바꾸는 개정안도 발의됐으나 끝내 오르지 못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양성평등은 상위법령이지만 조례는 법령은 아니다.

지방 자치법에 의한 육성 지원하기 위한 행정제도다.

진보세력은 이것을 교묘히 활용하는 것 같다.

당사자가 혜택을 받는 것보다 피해자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단체나 실태조사를 의뢰할 전문기관이나 근무자들이 혜택을 입고 새로운 인력과 조직의 편성을 통해 유관된 기관이나 사람을 들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경기도에 성평등 조례나 디지털 성범죄 지원조례안도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또 경기도의회가 정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병근 경기도의회의원이 앞으로의 각오와 계획을 말하고 있다.

△ 상임위 활동 외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안다. 지역을 위한 예산은 어떤 일에 얼마나 확보했는지 궁금하다.

지역주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덕영대로 교통 정체현상이다.

권선동은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주민들의 욕구가 높은 상태다.

덕영대로 교통문제는 분산시킬 수 있는 외곽도로 개설문제 검토요구와 R1(권선동 255)번지 체육시설 문제는 일차적으로 국방부와 행정적인 협의를 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특조금 확보 현황은 주민들의 편의와 삶에 직결되는 내용으로 우선사항을 정해 곡선동, 권선동 CCTV 설치와 성능개선 사업으로 4억, 대황교동 지하차도 도로정비 3억, 권선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7억, 권선지하차도 도로정비 8000만, 권선마을 유래비 경관조명 설치 및 전통정자 단청도색 3500, 권선2동 청사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 5억. 권선2동 환경관리원 쉼터 및 주방시설 사업비 4억 등이다.

앞으로도 행정절차와 과정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안전, 삶의 질 향상, 욕구에 부흥하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

△ 경기도민에게 한마디 

경기도 31개 시‧군 예산을 지원해 지역발전과 안전한 삶, 생활개선을 위해 집행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는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 제정 시도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주체가 따로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의뢰할 전문기관이나 단체, 새로운 인력과 조직의 편성을 통해 유관된 기관이나 사람을 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받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