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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예산연정과 시·군 상생협력을 주제로 진행했던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연정의 성공 가능성이 확인됐다. 3~4일 1박 2일에 걸쳐 안산 엑스퍼트연수원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남경필 도지사와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회 상임위원장과 재정전략위원, 31개 시·군 시장, 군수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약 2시간여에 걸쳐 안건 별로 7개 테이블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은 각 시·군이 입장차를 갖고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화성 공동화장장 토의는 건립 찬성과 반대 입장이 서로 부딪히며 분위기가 고조되기도 했다. 도는 각 시·군이 이견을 갖고 시작했던 토론회를 통해 화성 공동화장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수원~용인 간 경계구역 조정, 용인 자전거도로, 동두천 악취해소 등 5개 갈등 등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는고 설명했다. 예산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던 용인 자전거도로 안건은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사업예산을 분담키로 하고 조만간 MOU를 체결키로 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방안도 지역발전과 수자원보호를 동시에 만족하는 방안을 함께 연구키로 했다. 수원~용인 간 경계구역 조정 문제는 이견을 갖고 시작했지만 경계구역을 조정하는 데 합의하고 구체적 방법을 물색하는 데 양 시가 동의하면서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 악취 해소 문제는 단기적으로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축사를 이전 또는 폐업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화성시 등 5개 시가 건립을 준비중인 화성 공동화장장 설립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수원시와 화성시 양측의 입장을 솔직하게 나눴다.도는 갈등조정기구를 통해 논의를 더욱 본격화하고 해법을 찾는데 협조키로 했다. 또 도와 시·군 간 예산 분야 토론회에서는 도와 의회, 시·군이 예산 연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키로 했다.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에서도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인상과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경기도는 이날 토론회에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도와 시·군 간 재정관계의 기준을 정립키로 했으며 시·군 부담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은 시·군 협의체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고 보조사업 범위와 보조율은 도와 시·군 간 실무협의체를 통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도비 보조율을 갑작스럽게 조정하지 않고 사전 예고제를 통해 시·군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재정여건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최고 5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확대, 무상복지와 노령연금 국고보조율 확대, 지방복지세 신설 방안 연구 등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기로 했다. 남경필 지사와 31개 시장, 군수는 ‘경기도와 시·군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은 향후 1박2일 토론회의 정례화,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공공갈등 해결, 재정 확충 등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내용에 담았다. 남 지사는 이번 토론에 대해 “도와 시·군의 문제를 다 털어놓고 해결해보자 해서 계획했는데 성과가 아주 좋았다. 갈등을 푸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인데 경기도, 시·군, 도의회가 흉과 허물을 터놓고 이야기 하니 대부분의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남 지사는 이어 “이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를 조정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연정 정신을 정치연정에서 예산 연정, 중앙과 도와 지방의 연정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득구 도의회의장은 “도의회에서 남 지사의 연정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 중 하나가 남 지사가 보여준 진정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며 “여러 갈등문제를 역지사지 하고 수직적 관점이 아니라 수평적 관점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 이번 토론회가 큰 틀의 비전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토론회와 같은 자리가 1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며 오늘 첫 걸음이 되는 이 자리는 역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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