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인천과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 전세 피해가 발생하자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동분서주 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법률 및 긴급금융지원 상담과 함께 이주비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추가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 동탄 피해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피해주택을 인수하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나서자 경기도는 피해자들의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도는 정부와 국회에도 피해지원 현실화와 전세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한 뒤 “그동안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기도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며 전세 피해 지원과 근본적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지신의 페이스북에 ‘전세 피해 대책, 하루빨리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11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전세 피해 관련 근본 대책을 촉구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님과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님께서 화답해 주셨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오늘 국회에 가서 두 분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경기도 전세 피해 실태와 지원 노력을 설명했다”며 “피해지원 확대와 전세 피해 재발을 막을 일곱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방정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국회 차원 대책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님도 찾아뵙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경기도가 국회에 제안한 전세 피해지원, 예방 관련 법규 개정과 특별법(안) 수정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