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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에 1조 8845억 원 국비 지원 요청국지도 보조율 축소 등 불합리한 국비지원 기준 제도개선 건의도
경기도가 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15일 오전 9시 30분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시·도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 부지사와 도 간부공무원들은 이날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을 면담하고 △경제예산분야 9건 6747억 원 △사회예산분야 8건 1490억 원 △행정예산분야 10건 4626억 원 △예산총괄분야 8건 ,5982억 원 등 4개 분야 35개 현안에 국비 1조 8845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제예산분야는 경부선 서정리역∼수도권고속철도 지제역 연결, 천왕∼광명 광역도로사업 등 9개 사업 6747억 원 국비를 요청했으며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기준 가운데 현행 단위 사업당 1000억 원 내, 연장 5㎞ 이내 사업으로 한정한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도 건의했다. 사회예산분야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1312억 원, 장애인의료비 미지급액 18억 원,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59억 원 등 8개 사업 1490억 원을 지원 요청했으며 지방으로 이양된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국비 70%)으로 환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행정예산분야는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1324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1030억 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10억 원 등 10개 사업 4626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국가지원지방도 공사비 국비보조율을 100%에서 신규 사업은 70%, 기존사업은 90%로 축소한 지침을 철회해달라고 건의했다. 총괄예산분야에서는 분야별로 건의한 내용 중 특히 중요한 8개 사업을 선정해 5982억 원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박수영 행정1부지사는 “소득에 의존하는 법인세와 부동산 거래에 의존하는 현행 취득세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 재정 운영하기 위해 법인세와 취득세를 국가와 도가 공동과세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지사, 부지사 등 전 공무원이 2016년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국회를 방문하는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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