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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의 역내 채굴, 가공 및 재활용 역량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 이를 위해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을 제안했다. 동 법안에 따르면, EU는 2030년까지 역내 수요 광물 원자재의 최소 10% 채굴, 40% 가공, 15%의 재활용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관련, ITRE는 핵심 광물 원자재 벨류체인의 각 단계별 가공 목표를 집행위가 제안한 40%에서 50%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ITRE는 EU가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과 전략적 파트너쉽을 체결, 역내 처리 역량 강화를 추진하면, 이를 통해 최소 20%의 EU 역내 처리 역량을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ITRE는 광산, 제련 및 재활용 프로젝트 가운데 신속 허가 절차 및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이른바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적인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제시했다. 추가 기준으로는 프로젝트 시행 지역사회에 대한 의미 있는 관여 및 적극적 참여를 강제하는 방안과, 광산 프로젝트의 경우 채굴 후 폐광산 환경 상태 개선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ITRE는 18일(화) 동 최종 타협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9월 7일 위원회 표결 및 10월 2일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럽의회가 동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이미 관련 입장을 확정한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최종 법안 확정을 위한 3자협상(Trilogue)를 개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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