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숙 경기도의회 이병숙 경기도의회 의원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 / 이영애 기자)

[경인통신]‘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는가 하면 수원시의 현안인 ‘영통소각장 이전’ 공론화를 강조하는 등 굵직한 현안들에 적극적으로 나선 경기도의회 초선 의원에게 시선이 모여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병숙(더불어민주당, 수원12)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 시의원 대신 도의원에 도전했고 당당히 당선됐다.

이병숙 의원은 수원시의원 시절 8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이들 모두가 출발선을 같은 위치에서 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과 ‘직장 내 양극화 완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이 의원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이가 적게 태어나고 연령이 늙어지는 것만 신경 썼고 출생장려금만 준다”며 “저출생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들은 살기 어려우면 먼저 개체수를 줄인다”고 예를 든 뒤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은 자기네들의 생존권이 떨어져서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이런 출산연령이 대한민국에 강한 메세지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민들로 부터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이 의원은 모든 도민에게 활기를 심어주는 비타민 같은 의원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불평등한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열심히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이병숙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병숙 경기도의회 이병숙 경기도의회 의원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 / 이영애 기자)

△ 수원시의회 비례대표를 거쳐 도의회에 입성했다. 도의회에서 중점으로 다루고 싶었던 목표가 있다면 

→ 수원시의회에서도 그랬듯 하루 만에 해결될 수 없는 일에 주안점을 뒀다.

수원시의원 시절엔 비정규직 노동자, 문화예술인,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중점을 뒀듯 이번엔 경기도 백년대계를 서서히 그리는 과정을 제도화하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행ㆍ개선해나가는 과정을 서서히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제정ㆍ시행된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캠프그리브스를 기억ㆍ보존ㆍ관광자원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
캠프그리브스 부지는 2024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으로 개장한다.

개장은 끝이 아니라 ‘제2장’으로 넘어가는 첫 단락이다.

캠프그리브스 외 다른 반환공여지는 다수가 활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20년 넘도록 제대로 된 활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확장해서 나갈 계획이다.

△ 지난 11일‘13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발표했다. 해당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 경기도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인구가 많다.

서울 인구 감소분이 경기도 인구를 늘어나게 한 이유다.
도내 시ㆍ군 중 2020년에서 2021년, 2021년에서 2022년 2년 연속 인구감소를 기록한 곳만 10곳에 달함에도 경기도는 인구정책의 ‘총괄 컨트롤타워’ 성격인 ‘인구정책 기본 조례’조차 없어 제정하게 됐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전국 70개 지자체에 제정돼 있는데 광역지자체 중에선 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ㆍ경남ㆍ경북ㆍ전남ㆍ제주ㆍ울산ㆍ강원ㆍ세종 등 11곳이 제정한 상태다.

이번 조례 제정 덕분에 ‘인구인지예산제도’라는 개념을 국내에서 최초로 경기도의 2024년도 예산부터 도입한다.

경기도교육청에도 인구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인구영향평가 조례 등 후속입법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병숙 경기도의회   이병숙 경기도의회 의원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 / 이영애 기자)

△ 다른 방향이나 계획하고 있는 조례가 있다면 

→ ‘조정교부금’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도가 시ㆍ군에 줘야 할 조정교부금을 ‘2년 뒤까지 정산’하는데 도는 이자수입 등으로 이득이지만 시ㆍ군은 그만큼 손해를 입는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공모사업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

지자체는 매년 ‘공모형태’로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 확보 등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선정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예산만 축내거나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경우가 꾸준히 나온다.

사전ㆍ사후에 관리하고 방지하는 방안을 조례로 제도화하고자 한다.

△ 도민에게 약속,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 수원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을 거치면서 ‘기회의 평등’을 모색해왔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란 생각은 한 번도 한 적 없다.

짧으면 1년, 2년, 4년, 5년. 조그마한 변화 하나 만드는 데도 10년이 지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역할을 하려 한다.

단시간 내 가시적인 변화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당면한 문제를 개선해 진일보하는 걸 만드는 게 내가 할 일이라 생각한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비타민처럼 도민들의 활력소 같은 의원이 돼서 큰 목소리로 도민의 소리를 전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