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인통신] 환경부는 7일 일회용품 품목별 규제를 풀고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 등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 등을 제한하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하며 1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었다.

오는 23일 계도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는 이날 돌연 일회용품 품목별 규제를 푼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오늘 전격적으로 철회했다”며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도 크게 해치고 있다”며 “작년 11월부터 카페, 식당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제한했던 법령을 갑자기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법령에 맞춰 준비해 온 지자체들은 행정력을 낭비했다”며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준비한 사람만 바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깁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청사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전면 금지해서 이제 완전히 정착됐다”며 “앞으로 야근 시 배달 음식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실천은 시ˑ군과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고충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도는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