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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동구에 사는 A씨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해 기초수급자 혜택을 볼 수 없었으나, 맞춤형급여 신청 후 7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월세와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받게 됐다. 사례 2) 남구에 사는 독거노인 B씨는 타지방에 사는 자녀의 소득으로 과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됐으나, 맞춤형급여 신청 후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매월 생활비 지원과 병원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대구시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를 시행한 결과 7월 한 달간 6500여 명의 저소득 시민이 생계․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받게 됐다. 시는 지난 6월부터 맞춤형급여 신청을 시작해 7월 말까지 두 달간 총 3만 9700여 명의 저소득 시민이 신청․접수했으며 그 중 2780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첫 급여를 지급받았다. 기존 수급자 중 현금급여를 받지 못했던 3760명이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급여를 받게 돼 지난 7월 맞춤형급여 첫 지급 결과 총 6500여 명이 생계․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전월 대비 32억 원의 급여가 증액돼 수급자 가구당 평균 5만 원 정도의 급여가 인상됐다. 신청자 중 1만 3154명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재산 및 주거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 다. 대구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 3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행단(TF)을 구성해 운영했고 홍보예산 1억 원을 편성해 제도를 적극 홍보했으며 공무원과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7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2015년 4인 가구 기준 422만 원)의 일정 비율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28%(118만 원), 의료급여는 40%(169만 원), 주거급여는 43%(182만 원), 교육급여는 50%(211만 원) 이하 가구로 각각 확대됐다. 수급자가 1인 가구일 경우 4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297만 원에서 485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돼 기존 제도에서 탈락됐던 저소득 시민들이 다시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급여를 신청했으나 기준 초과로 탈락한 신청자 중 총 96가구에게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512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했으며 57가구에게는 시 특별사업인 긴급생계구호금을 2070만 원 지급하는 등 이번 맞춤형급여 시행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지금이라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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