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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호 담수화 시기 결정 안됐는데 탄도호 농수제공용 도수로 건설 말도 안돼” VS “시화간척농지 농업용수 공급 위한 시우도수로 이외 대안 없어 사업 추진 불가피” 과연 누구 말이 정답인가 농수제공용 도수로 건설을 두고 화성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화성시는 환경보호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도수로 사업의 유보를 주장하고 있지만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시급한 사업이라는 주장을 앞세운 한국농어촌공사도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과 생존을 빌미로 시작된 양 기관의 ‘물싸움’이 ‘기 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화성시 주장은 간단하다. 화성호 담수화 시기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수제공용 도수로 건설은 부적절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 사업이 강행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으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업을 전면 유보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장은 다르다. 사업을 빨리 완료해야 농업용수를 제때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예산확보라는 절박함이 내재돼 있다. 국회의 2015년 예산안 심의·의결 시 ‘도수로 공사 노선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거쳐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 공사는 지난 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화성호관리소에서 ‘화성호 시우도수로 노선 관련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시화간척농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시우도수로 이외에 대안이 없어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같은 날 일부 화성시민들은 환경단체와 힘을 모아 공청회장 입구에서 주민 공청회 반대 시위를 벌이며 농어촌공사 도수로사업 진행에 강력 항의했다. 이들은 화성호가 담수화 된다면 시화호와 같은 극심한 수질오염을 겪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백숭기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극심한 수질오염으로 담수화를 포기한 시화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화성호 해수유통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며 “남양호와 삽교호, 아산호, 간월호 등 국내 대부분 담수호의 수질은 농업용수 기준을 초과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화성호의 담수화는 방조제 내부 부영양화로 녹조번성, 산소고갈 등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기도와 함께 간척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충청남도도 담수화로 인한 환경훼손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다 해수유통을 통한 연안과 하구 생태복원방안을 추진 중이며 독일, 네덜란드, 일본, 덴마크, 미국 등 선진국은 ‘역간척’으로 정책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고 화성시는 강조한다. 팽팽히 맞선 두 기관의 입장, 여기에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도 결부돼 있다. 도수로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 지상권 설정이 불가피 하게 돼 서신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결국 농업용수 사용과 거리가 먼 이 지역 주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며 농업용수가 절박한 송산지역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 지난해 착공한 이 사업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화성호 도수로 사업은 화성호의 담수를 시화지구 탄도호에 공급해 염분농도를 낮춰 농업용수로 사용할 목적으로 화성호에서 탄도호에 이르는 약 16km의 수로를 국비 306억 원을 들여 설치하는 사업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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