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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행자부 장관, “화성시 행정방식 독특, 건의는 긍정적 검토”
“현장에서 발굴하고 느낀점 정책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 “화성시 행정방식 독특, 건의는 긍정적 검토”“현장에서 발굴하고 느낀점 정책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독특한 행정방식의 모델인 화성시의 3급 실국장 신설도 검토해 보겠다. 현장속에서 발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 얽히지 않도록 실무진들과 복합적이고 세밀하게 고민해 보겠다” 경기도 화성시를 찾은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희망적인 메시지다. 정 장관은 행정자치부의 찾아가는 장관실 ‘오픈 미니스트리’ 행사일환으로 22일 오후 3시 LH 동탄사업본부를 찾아 이같이 말하고 “100만 도시를 앞두고 있는 화성시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고민의 장을 만들어 줘서 감사하다”며 “독특한 행정방식의 모델인 화성시의 현장속에서 발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 얽히지 않도록 실무진들과 복합적이고 세밀하게 고민해 보겠다. 현장에서 발굴하고 느낀점을 잘 들었고 정책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 장관은 ‘조직․인사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한 채인석 화성시장과 박종선 시의회 의장, 이화순 부시장, 이영순 안전행정국장, 박윤환 자치행정과장, 장경의 송산면장, 현장 공무원, 서복순 동탄1동 통장 등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채인석 시장은 “화성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많은 목소리를 경청해서 행정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박종선 의장도 “화성시의 소소한 부분까지 듣고 가셔서 행정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화순 부시장은 전반적인 화성시 현안과 공무원들의 애로, 건의사항을 PT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환경사업소를 신설했지만 전문 인력 등이 턱없이 부족해 장관님께서 오시길 학수고대 했다”며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부각시켰다. 채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01년 시 승격 당시 19만 8000명이던 인구가 8월 말 현재 3배에 가까운 57만 8000여명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이면 100만 대도시로 성장할 것을 강조했다. 또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행정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 구조로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기준인건비 증액과 인력 증원, 지역 특색을 고려한 책임읍면동제 시행, 3급 실국장 직위 신설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경기도 평균의 4.5배에 달하는 등록공장수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고 수준의 농업, 축산업, 어업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도농복합시라는 화성시의 특징을 강조하고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주민등록, 세무 등 일반민원과 각종 인허가, 기반시설 확대 등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극심한 인력부족 등으로 민원처리 지연과 공무원 사기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 시장은 “화성시는 급증하는 인허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허가민원 부서를 2개과로 증과 해 운영 중이며 경기도내 50만 명 이상 도시 중 인허가 처리 건수가 최고로 지난해 3만 659건(연평균 3만 2000건)의 건축 등 5대 인허가 민원을 처리했다. 이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102명) 1인당 301건의 처리한 셈이다. 도내 다른 50만 대도시 민원처리 건수는 1인당 평균 57건이다”고 밝힌 뒤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동탄2신도시의 경우 월평균 처리 민원 건수가 3만 9991건으로 2013년(2만 8221건)에 비교해 1만 1770건이 증가했으며 부동산 거래 건수 증가(530건->1만 3128건)와 복지대상자 증가에 따른 복지서비스 증가, 공공시설 건립 수요 확대 등으로 현재의 인력으로는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동부출장소를 둘러 본 후 복지, 인·허가, 환경 등 격무부서 근무 공무원과 읍면동 민원대응 담당 공무원 등 현장 근무 공무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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