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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경유 제조⋅판매유통, 보조금 편취 일당 구속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5/10/13 [21:35]

가짜경유 제조⋅판매유통, 보조금 편취 일당 구속

이영애기자 | 입력 : 2015/10/1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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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형사과 광역수사대는 가짜경유를 불법 제조판매한 김모씨(35) 3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6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12명은 가짜경유 제조 원료인 무자료 등유를 무등록 석유판매업체 5개소에 공급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 사용케 하고 임모씨(34) 5명은 부산신항과 북항 등 노상에서 등유에 윤활유 등을 혼합·제조해 지난 20126월경부터 20157월경까지 58명의 화물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총 3766회에 걸쳐 시가 66억원 상당을 판매 유통한 혐의다.
황모씨(40) 58명은 가짜 경유를 주유 받으면서 마치 정상 경유를 주유 받은 것처럼 꾸며 유가 보조금 26300만 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부산 신항, 북항을 돌아다니면서 불특정 화물차량에 자석식으로 된 명함을 부착해 연락이 오면 화물차량이 있는 곳으로 출장 주유를 했으며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최초 바이오디젤 또는 블랙디젤이라고 말을 하면서 해외에서 수입한 경유인데 세금이 붙지 않아 저렴하다며 화물차량 기사들을 속여 주유를 하고 화물차량 기사들이 유가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화물복지카드로 결제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주유소 단말기를 전문으로 대여해 주는 브로커를 통해 단말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11% 17%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주유대금을 송금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골이 된 화물차량 기사들의 신용카드와 차키를 직접 보관하면서 서로 전화 통화로 화물차량의 위치를 확인 후 가짜 경유를 주유하고 보관 받은 화물복지카드를 자신이 결제해 주유 리터와 금액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친밀함도 보였다가짜 경유를 시세보다 100200원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1001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기름을 더 주유하는 방법으로 화물차량 기사들을 유혹해 관리했으며 자기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화물차량 기사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13만 원가량(205ℓ∼300), 11회 가짜경유 주유시 월 40만 원60만 원의 부수입이 생기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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