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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4대 광역지자체가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경기도(도지사 남경필)·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에너지 정책, 지역이 만나다’를 주제로 지역별 에너지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최근 지역 에너지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4개 단체장이 합의한 것으로 4개 광역지자체장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12년 5월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5월 제주도(글로벌 에코플랫폼 제주), 6월 경기도(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 충청남도(2020 지역에너지 종합계획)가 연이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 종합대책을 발표해 추진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노영민 위원장이 참여해 축사를 했으며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날 발표된 ‘지역에너지 전환 공동선언문’에는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지역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4개 시·도가 협력해 지역상생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에너지 전환’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낭비 없이 지혜롭게 쓰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4개 시·도가 공동 노력키로 했다. 또 에너지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임으로써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분산형 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며 이를 위해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합의했다. ‘지역에너지 전환 선언’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2020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신기후체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지역별 에너지정책의 축적된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매년 ‘지역에너지 정책포럼’을 지자체별로 순차적으로 열어 전국으로 참여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에 앞서 4개 광역단체장이 지자체별 에너지정책 비전과 주요성과를 공유하는 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자립을 통해 ‘지역에 대한 상생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2012년 4월 출범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원전 1기분에 맞먹는 200만 TOE의 에너지 절감을 2014년 6월에 달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563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였다”며 사업의 성공과 발전은 정책 초기단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등 각계각층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이 원전하나줄이기의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지역 에너지 정책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1200여개 도시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기후환경분야 국제협력기구인 이클레이의 회장으로서 파리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세계 도시들과 함께 기후변화의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지난 6월에 선포한 배경을 밝히면서 일자리의 25%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서 경기도가 발전과 송배전 선로로 인한 주민의 희생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과 기후변화를 에너지 신산업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경기도는 노후 원전 7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효율혁신을 통한 소비 20% 절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20% 달성, 에너지 신산업 등 3개 분야 10대 중점사업을 중점 추진해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를 7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모든 도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환경개선․사회공헌 등 스토리가 있는 경기도형 발전소를 조성하며 에너지 센터가 민간투자 촉진 허브 기능을 수행토록 해 경기도가 에너지 신산업의 ‘오픈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충남도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소비와 미래 에너지 산업 등 더 좋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해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도민과 함께 노력 중”이라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 지역적 특성을 살린 에너지 자립섬과 발전소 온배수 활용, 태양열 농산물 건조기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을 추진 중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한 주민건강영향 조사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 전력요금은 지역적 차이가 전혀 없고 송전요금 등 사회적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격지에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전원을 분산하는 등 전력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51%를 소비하고 있는 산업 시설을 대상으로 차등적 전기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카본프리는 우리시대가 직면한 어려운 도전이나 동시에 카본프리 달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제주가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 추진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린빅뱅 모델을 도입, 추진하고 2030년까지 도내 전력수요 100%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 모든 전기차(약37만대) 운행과 스마트그리드 인프라를 제주전역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에너지 전환 공동선언문 지금 세계의 이목은 프랑스의 수도 파리로 쏠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시작되는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지니는 역사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단일 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020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신(新)기후 체제에서는 에너지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선도해왔던 지방정부와 도시들의 역할이 한층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아 우리 4개시‧도는 공동으로 ‘지역에너지 전환’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지역에너지 전환’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낭비 없이 지혜롭게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 혁신정책입니다. ‘지역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갈등이 없는 지역상생 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또한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4개시‧도는 다음과 같이 함께 선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에너지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임으로써,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분산형 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지역에너지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정책 포럼’을 정례화해 축적된 경험과 에너지정책의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에너지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가 특정 지역의 희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공감합니다. 따라서 이번 지역에너지 전환 선언이 그 희생과 고통을 상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선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의 지방정부․도시들과 함께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의 해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2015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경기도지사 남경필,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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