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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야민정, “배가 산으로?!”해경본부 이전철회 한 목소리, 국회정론관에서 여야민정 합동 기자회견 개최
“배가 산으로 가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즉각 철회하라” 인천지역 여야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다. 인천지역 여야정치권과 시민사회가 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존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새누리당 안상수 시당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이창운 인천YMCA회장, 원부희 인천여성단체협의회장, 방광설 시 새마을회장, 김의식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인천시민의 민심과 지역여론을 외면한 채 강행하고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배가 산으로 가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규정하고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를 걱정하는 300만 인천시민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해경본부 이전을 즉각 철회할 것과 인천존치를 위해 여야민정이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법적 절차의 하자와 이전비용의 구체적 계상도 없는 해경본부의 이전을 반대하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존치를 위한 여야민정 합동 기자회견문 최근 정부가 강행하려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계획은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를 걱정하는 300만 인천시민과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에 우리는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1.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도시 인천에 존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 인천은 북방한계선(NLL)을 경계로 북한과 최단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이며, 연평해전‧천안함 폭침 등이 발생한 한반도 유일의 교전지역이다. 북한이 수도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어 안보적으로 매우 위험한 지역이다. 게다가 NLL 주변에서 벌어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날로 집단화·폭력화되어 서해5도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함은 물론 우리의 지속가능한 해양자원까지 침탈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중국과의 복잡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로 정부가 섣불리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보니 그동안 해양경찰이 일촉즉발의 현장 속에서 완충역할을 수행해 왔다. 비록 지금 해경이 해체되고 해경본부가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그 역할과 위상은 엄존한다. 따라서 해경본부는 국민안전을 위한 해상 치안과 국가안보를 위한 수도 방어, 그리고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해양도시 인천에 존치해야 한다. 2.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 인천시민과 국민들은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추석 보름 전에야 알게 됐다. 하지만 줄곧 이전을 부인하던 정부가 느닷없이 이전을 결정하다보니 법적 하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전비용도 제대로 계상되었는지 의문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위를 다루는 행정기관의 이전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처사다. 이는 국민과 인천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마치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해양경찰은 1953년 부산에서 해양경찰대로 창설되어 1979년에 인천으로 전진 배치된 이후 부여받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대한민국의 관문을 지켜온 해경본부를 내륙으로 옮긴다는 것은 상식에 배치됨은 물론 국민혈세도 낭비하는 행정편의주의에 다름 아니다. 이에 인천지역 여야민정은 한 목소리로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외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주장과 요구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하려는 충정이며, 해양도시 인천 시민들의 자존심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계획 즉각 철회와 인천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2015년 12월 1일 새누리당 인천광역시당/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인천광역시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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