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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늘의 의정(2015년 12월 16일)’

경인통신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16 [23:55]

경기도의회 ‘오늘의 의정(2015년 12월 16일)’

경인통신 편집부 | 입력 : 2015/12/16 [23:55]
정대운 예결특위 위원장, 새마을문고광명시지부 감사패 수상
정대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광명2)15일 오전 ‘2015 새마을문고 결산 및 송년회에서 새마을지도자 광명시 회장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정 위원장은 평소 독서문화운동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통해 새마을문고운동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의회기본조례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는 오완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9)이 지난 1117일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기본조례30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에는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이념, 원칙뿐 아니라 타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개폐에 있어 의회 기본조례의 취지를 존중토록 하는 내용, 인사청문회 제도 정착 노력 등을 담았다.
현재 전국 광역의회 중 기본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과 충남, 광주시의회가 있지만 지방의회 존재가치 및 위상과 지위, 운영의 기본 원칙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은 이 조례가 전국 최초다.
오완석 의원은 이번 조례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를 담보하는 최고 규범으로서의 좌표설정과 민본중심의 의정상을 구현하는 시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과 합동연찬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오세영)16일 용인 기흥 골드훼밀리콘도에서 지역간 균형성장을 위한 계획적 관리방안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모델 도입방안을 주제로 도시주택실 관계공무원 등 40여명과 합동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NEW STAY) 추진 및 정비사업 지속조정과 도시재생 기반 마련 등에 대한 도시주택실의 주요 현안보고가 있었으며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계획적 관리방안 및 주거복지모델 도입방안에 대해 전문가 특강과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은 기존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여건 특성 등의 고려 없이 획일적인 계획기준을 적용했는데 시군 도시성장 패턴에 따른 차별화된 도시계획이 필요하며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다품종 소량 지원방식의 주거복지 지원 대책이 확대 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동탄신도시내 KTX, GTX 역사 건설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신도시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출·퇴근에 따른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리한 교통망 및 접근성 확보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했다.
오세영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용인1)은 이번 합동연찬회를 통해 도시주택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우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인하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새누리당, 동두천1)은 지난 15일 열린 304회 정례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개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11월 현재 전국 최초로 보증공급 16조를 돌파하는 실적을 올렸다.
홍석우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위해서는 1%~2%의 보증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2% 전후의 금리를 적용받다보니 시중은행의 3%~4%의 금리에 비해 메리트가 없음을 지적하고 보증수수료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홍석우 의원은 보수적인 경영방식으로 인해 보증료 1%를 고집하고 있는 재단의 경영방침에 대해 시정을 촉구한다힘없는 소상공인들을 진정으로 위한 재단으로서의 합목적성에 충실해 빠른 시일 안에 보증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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