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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가 ‘2015년도 경기도 규제개혁 시군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인구 기준으로 A, B, C그룹으로 나눠 실시한 이번 규제개혁 평가에서 화성시는 법령개정을 통한 지역투자 기반 조성,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활용한 적극행정, 자치법규 규제정비 분야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화성시는 올해 자치법규 정비과제 80건, 자체 자율정비과제 125건 등 205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했으며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를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했다. 또 불편․불합리한 법령규제 36건을 발굴해 개정을 건의해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모두 5건의 법령이 개정·공포되는 성과를 올렸으며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건의 법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 중에 있다. 특히 대기와 폐기 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불합리한 법령 개정으로 대경상사 등 6개 기업의 19억 3800만원 설비투자를 이끌어냈으며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건폐율완화 규정을 전국 최초로 적용한 제약공장 증설로 신규 일자리 50개를 창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마도산업단지 40억 원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 소상공인 16개소가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국제규격 변경으로 특허 받은 전기제품의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해 10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는 화성시가 한 해 약 2만 4000 건이 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규제 개선을 위한 워크숍과 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다. 시 규제개혁추진팀은 “좋은 일자리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불편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칠 것”이라며 “규제마인드 확산을 위해 직원교육과 규제개선 우수 공무원 등에는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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