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이윤진, 새정치 지방의회 예산안 날치기 개탄스럽다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12/24 [23:13]

이윤진, 새정치 지방의회 예산안 날치기 개탄스럽다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12/24 [23:13]
22이윤진 오산 국회의원 예비후보.jpg▲ 이윤진 오산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민주적 양심이 있다면 경기도 오산시 새정치 관계자들 머리 숙여 사과해야
이윤진 오산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새정치연합은 예산안 폭거를 즉시 중단하고 오산 시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오산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이 내년도 오산시 예산을 심의하면서 동료의원들의 발언기회를 막고 쓰러진 동료가 병원에 실려 간 틈을 이용해 예산을 통과시켰다시 예산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시민의 돈이다. 시민의 돈을 사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그중에 첫 번째가 공공성이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 파행은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산의 투명성이다. 오산시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에 대해 새누리당은 모르고 새정치만 알 수 있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투명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 시의 공공예산을 국회의원과 관련된 사업에 편중되게 심의하는 것은 왕정국가에서나 가능한 독재적 발상이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20년이 넘었는데 오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시의회 차원의 예산안 날치기가 확대되면 광역의회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앙당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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