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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행정제도와 정책이 내년부터 달라진다. 내년부터는 경기도민이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되며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900원에서 800원으로 100원 인하된다. 경기도생활임금은 2015년 시급 6810원에서 2016년 7030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행정제도와 정책을 일반행정과 산업·경제 등 5개 분야로 나눠 살펴봤다. ◮일반행정 분야 내년 한 해 동안 경기도민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되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는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현재 대비 50%를 감면 받는다. 2017년도 예산안을 예년보다 2개월 빠른 9월초에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며 경기도 서민채무자 대리인제도 도입으로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중채무자 중 임의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경기도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지원한다. ◮산업/경제분야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 스타트업캠퍼스가 3월 문을 열 예정이며 현재 1대인 찾아가는 일자리버스가 2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감염병, 재난 등 비상사태로 공익을 위한 건물 폐쇄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이 지원되며 경기도생활임금이 2015년 시급 6810원에서 2016년 7030원으로 인상되고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유럽 기술강소기업과의 기술제휴와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전담기구인 유럽비즈니스센터가 1~2월경 문을 열 예정이다. ◮보건/복지/여성분야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015년 월 422만 2533원에서 월 439만 1434원으로 인상되며 경기도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동두천, 여주, 가평, 연천 중 한 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분야 기존 24개시였던 대기관리권역에 광주, 안성, 여주, 포천이 편입돼 28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4개시 소재 대기 1~3종 사업장에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며 공공기관은 신규차량 구매시 저공해차를 30%이상 의무 구매해야 한다. ◮도시/교통/건설분야 상반기 중으로 3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예정이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건축물(공장, 창고 등은 제외)은 도의 사전승인 대상이었지만 새해부터는 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5개 시·군 6개 노선에서 시범운행 중인 따복버스 노선은 12개로 늘어나고 용인, 안양, 남양주, 파주, 시흥, 구리, 하남, 과천, 광명, 성남 등 10개 시에서 제공 중인 마을버스도착정보 서비스가 고양, 부천, 화성, 군포, 의왕, 양주시에도 제공돼 서비스제공지역이 16개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새해부터 의왕영업소 통과 기준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통행료가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는 각 100원, 경차는 50원 인하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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