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위원회, 국정역사교과서 즉각 폐기 촉구

국ㆍ검정 혼용과 연구학교 강행으로 학교현장 혼란 유발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1/05 [22:59]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위원회, 국정역사교과서 즉각 폐기 촉구

국ㆍ검정 혼용과 연구학교 강행으로 학교현장 혼란 유발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1/05 [22:59]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위원회가 ‘국정역사교과서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역사교육위원회는 5일 “교육부는 2016년 12월 27일 국정역사교과서 적용 1년 유예와 2017년 국정역사교과서 사용 연구학교 운영을 발표한 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각종 법규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이미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 적용 1년 유예를 발표한 것은 국정화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국정화를 즉각 폐기하지 않고 국ㆍ검정 혼용을 통한 국정화 강행이라는 꼼수를 부리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위원회는 이어 “국정ㆍ검정 역사교과서 혼용은 특정 역사인식을 주입시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방대한 조직을 가진 국가가 개별 출판사와 경쟁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정ㆍ검정 혼용은 그 자체가 불공정한 경쟁이며 국정의 시각으로 검정 과정을 거친 검정교과서가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꼰 뒤 “검정실시 공고 기간의 변동 운영은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교과서 개발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2018년에 적용되는 검정교과서 집필을 실제로 6개월 만에 끝내도록 하고 있다. 국정교과서 집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교육과정과 편찬기준에 대한 수정 없이, 단기에 검정교과서를 제작하라는 것은 국정과 비슷한 검정교과서를 만들거나 부실한 검정 교과서를 제작해 국정교과서의 채택률을 높이겠다는 교육부의 꼼수”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위원회는 특히 “교육부는 당장 올해부터 국정역사교과서 적용 연구학교 운영하겠다고 발표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연구학교는 2015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일반학교는 2009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어 같은 학년도에 두 개의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한 뒤 “국정화 강행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연구학교 운영은 학생, 학부모, 교사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위원회는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연구학교 운영을 반대한다”며 국정역사교과서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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