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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가 비상장법인 1025곳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주식을 취득해 주식등 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번조사에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발행주식 50% 초과 취득여부와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 하였는지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과소신고와 미신고 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오산시는 매년 1/4분기에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비상장법인 965곳중 14개법인 1억 4137만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등 혜택을 부여하지만 숨어있는 탈루 세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통해 재정확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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