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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대한 입장 발표
불평등한 배분으로 0.51% 감소‥1인당 교육비, 타시도 평균보다 257만원 적어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대한 입장 발표불평등한 배분으로 0.51% 감소‥1인당 교육비, 타시도 평균보다 257만원 적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201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6조 117억 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28일 교육부가 확정 교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6조 117억 원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경기도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신설 등으로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불평등한 교부금 배분으로 인해 교부총액 대비 비율이 지난해 21.45%에서 올해 20.94%로 오히려 0.51% 감소했다”며 “따라서 현재 경기도교육청 교부금 산정 학생 수 기준은 27.10%에 이르고 있는데도 교부액은 20.94%에 불과해 경기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5개 타시도 평균 1072만원보다 무려 257만원이나 적은 815만원으로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재정 배분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확정교부를 통해 확보한 추가 재원은 5706억 원으로 향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법적·의무적 경비인 누리과정사업비 9개월분, 교원인건비 등 8906억 원을 편성하기에 3200억 원이나 부족한 금액”이라며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확정교부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검토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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