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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원, 생활폐기물 특정업체에 특혜성 배분 개선 요구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9/02 [00:20]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원, 생활폐기물 특정업체에 특혜성 배분 개선 요구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9/02 [00:20]
22조석환 의원, 행감 조치계획 청취에서 생활폐기물 특혜 배분 지적 (1).jpg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석환
(더불어민주당, 원천,광교12) 의원은 32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계획 청취에서 특정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특혜성 배분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조석환 의원은 지난 30일 자원순환과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에서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특정업체에 대한서만 별도로 배분하는 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조치계획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보전을 위해 방침에 따라 배분했으나 투자에 대한 적자가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 구역조정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이 9월 말에 완료되니 이후 산정 시 용역결과를 반영해 배정 하겠다고 답했다.
조석환 의원은 이 같은 특혜가 10년 넘게 지속됐음에도 적자를 입증하는 명확한 자료나 법적 근거 없이 내부방침에 따른 특혜는 납득할 수 없다.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공평히 배분하는 것이 옳다“2년 전에도 같은 지적을 해 올해 재배분 검토 시에 개선을 약속했는데 여전히 같은 답변을 하는 것은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공정한 배분은 집행부 의지의 문제로 내년도 분배 검토 시에는 확실한 자료를 통해 공평히 배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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