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하 의원은 “지역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해 상생협력을 체결하도록 하고,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상생협력 상가’로 지정해 환경개선, 공공인프라 조성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상가건물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해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시장의 책무도 명시해 임대인·임차인의 권리보호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