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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김두관·윤후덕·이원욱 의원,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학교신설 논의
재개발, 신도시 학교신설·개교시기 일치해야‥교육부, 교육청·교육개발원과 협의체 구성
권칠승·김두관·윤후덕·이원욱 의원,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학교신설 논의재개발, 신도시 학교신설·개교시기 일치해야‥교육부, 교육청·교육개발원과 협의체 구성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김두관(김포 갑)·윤후덕(파주갑)·이원욱(화성을) 의원은 25일 김상곤 교육부총리를 만나 재개발지역과 신도시의 학교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협의했다. 현재 학교신설은 교육청이 교육부에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학교신설안을 올리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에서 심사해 신설을 허가하거나 반려한다. 학교신설문제는 주택개발 사업과 연계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것이 참석한 의원들의 판단이다. 교육부 학교설립 기준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아닌 착공과 분양기준으로, 공동주택 입주와 학교설립 공사기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돼 중투위에서 승인 후 준공되는데 무려 30개월 소요, 아파트 입주가 시작한 후에도 개교가 늦어져 아이들의 학습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 무엇보다 재개발지역과 신도시의 경우 입주 시기와 학교 개교시기를 일치시키는 교육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는 사실상 교육부가 학교총량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기도 하는데 교육부는 학교신설이 필요한 개발지역에는 신설을 추진했지만 학교신설은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이 필요하므로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는 지역적 실정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날 자리를 같이 했던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8월 중에 교육부와 교육개발원, 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를 통해 적절한 대안을 내올 것”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과 윤후덕 의원, 김두관 의원도 한 목소리로 “신도시의 경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 점을 고려해 제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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