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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 “오산시 전국구 암행어사 출두요~!”고의적 체납자는 가택수색,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 동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11월 한 달 간 전국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암행어사팀을 꾸려 장도의 길에 올랐다. 시는 이번 체납액 암행어사팀은 체납자 실태조사와 더불어 지방의 관공서를 방문해 신징수기법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오산시에 현재 체납자는 관외 308명에 20억 6000만원으로, 4개팀을 구성해 전국 각 지역을 서울, 강원, 부산, 충청권으로 나눠 1팀은 징수과장을 선두로 현장방문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액 50%이상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6일 출발했다. 시는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올해 17명에 1억 5000만원을 받았다. 실례로 식당을 운영하며 고급아파트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체납액이 5000만원이던 A씨에 대해 충분히 납부능력이 될 것이라 판단, 이른 아침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카드와 현금 등으로 23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액은 분납을 약속 받았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확대하는 반면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MOU 협약을 한 신용회복위원회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징수와 신용회복의 양날의 칼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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