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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주 화성시의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시립전환해야”
168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 “화성호 매립지를 신성장 동력, 해양관광 중심지로 개발해야”
최용주 화성시의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시립전환해야”168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 “화성호 매립지를 신성장 동력, 해양관광 중심지로 개발해야”
 [경인통신=조홍래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 최용주 의원은 30일 168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인석 화성시장과 일자리경제국장, 자치행정국장, 교육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 환경사업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가정어린이집 시립전환 계획 △화성호 항공레저와 해양관광 기반조성방안 △중소기업 등 계약 시 인센티브 방안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채인석 화성시장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시립전환 계획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이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시립어린이집 전환을 검토해 체계적으로 공보육 기반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화성호 항공레저와 해양관광 기반조성에 관련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향적 입장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시에서 매입 후 여러 관련 기관의 협의와 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관계 부서 협의 등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용주 의원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시립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시의 방침과 단계적 추진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 물었다. 채인석 시장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시립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 “우리 시 보육시설은 11월 현재 789개소로 92.14%가 민간·가정시설이고 시립은 4.81%로 경기도 평균 5.39%보다 낮지만 도 내 4번째로 많은 시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는 올해 개원한 6개소를 포함, 현재 38개 시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탄, 향남, 봉담 등 신도시개발로 인한 보육수요 증가에 맞춰 내년도 12개소를 추가 개원하는 등 2020년까지 60개소 이상으로 확충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 시장은 또 “시립 어린이집은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내 우선 설치하고 있고 시 또한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등 취약지역에 우선으로 설치하고 있다”며 “현재 LH공사와 20년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해 20개소가 시립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시설과 뉴스테이, 농어촌 지역 등에 양질의 공보육 제공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 시장은 이어 “시는 심각한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신도시개발로 영유아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민간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인 서남부권은 보육인프라가 부족하고 보육환경이 열악해 폐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시립 어린이집 설치와 전환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시립 어린이집은 설치비 뿐 아니라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80%와 처우개선비 등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장기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농어촌 지역이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시립어린이집 전환을 검토해 체계적으로 공보육 기반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화성호 내 매립지를 신성장 동력으로써 드론과 경비행기 항공 레저의 중심지(드론 비행교육원, 드론 야외훈련장, 경비행기 활주로 개설, 경비행기 조정면허 실습장 등)로 육성하고 화성호를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장, 딩기요트, 카누·카약, 수상스키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해 항공 스포츠와 해양관광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국내 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시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물었다. 채 시장은 “화성호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991년부터 2022년까지‘화옹지구 대단위 농업 개발 사업’으로 다양한 농업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된 곳으로 화옹지구 매립지에 항공과 해양 레저 기반 조성으로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적극적 협조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 기본계획의 변경이 수반돼야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법과 제도 안에서 절차에 따라 변경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채 시장은 또 “화성호 주변은 지리적으로 화성시 서해안 관광의 중요한 위치에 있어 드론 비행 교육, 경비행기장 등 항공레저와 수상스키, 카누·카약 등 해양 레저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항공·해양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곳인 것도 사실”이라며 “화성호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향적 입장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시에서 매입 후 여러 관련 기관의 협의와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프로젝트가 될 것이며 이러한 선행조건들이 이행돼야만 관광 자원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관계 부서 협의 등 심층적 검토를 약속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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