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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고 있는 국고보조금 보전을 위해 경찰이 관피아 관피아 척결에 나섰다. 충남 서산경찰서(서장 배병철)는 6일 국고보조금 2억여 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민간사업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산경찰서는 6일 준공계를 허위로 작성해 자율관리어업공동체육성사업 보조금 2억 1600만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민간 사업자 김모씨(여)를 구속하고 이를 묵인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제출해 보조금을 수령케 한 충남도청 공무원 A씨, 태안군청 공무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한 김씨 등은 전복종패를 생산한 사실이 없는 지인에게 부탁해 전복종패를 납품받은 것처럼 보조금을 송금한 뒤 5-6회 걸쳐 세탁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다. 또 담당 공무원은 수산종묘 관리사업지침의 규정을 무시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보조금이 교부되게 한 혐의다. 경찰은 “태안의 한 영어조합법인에서 양식장 종패 투입관련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 같다는 첩보로 종패납품업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며 “인·허가와 국고보조금 관련사업 등 이권이 있는 곳에 비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속칭 관피아 척결에 앞장서 민생치안 확립과 주민 눈높이 치안 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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