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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8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민생복지법안 심의․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수 의원은 “어렵게 되살려진 경기회복의 불씨가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다시 사그라들 위험에 처해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으로 확대 개편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민생복지법안을 발의했지만 1년 반이 다 돼가도록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할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다름 아닌 이 법의 최대 수혜자가 될 민생현장이다. 예정된 국회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어제 우리 당에서는 직접 민생 현장을 살피기 위해 과천시 문원동의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방문했다. 과천시 문원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새롭게 바뀌는 주거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했지만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홀로계시는 어르신 집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홀로 두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한부모 가정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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