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3년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 지자체 실집행률 매년 50% 미만

김영진 국회의원 “지자체 수행 보조사업 20개 중 12개 실집행률 0% 기록”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8/23 [20:56]

3년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 지자체 실집행률 매년 50% 미만

김영진 국회의원 “지자체 수행 보조사업 20개 중 12개 실집행률 0% 기록”
이영애 | 입력 : 2020/08/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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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국회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해양수산부가 민간 양식시설의 환경개선과 함께 자동화·지능화된 양식기술의 적용, 스마트양식 클러스트 조성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사업이 저조한 실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해양수산부로터 받은 최근 3년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내역자료에 의하면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32.7%, 39.9%, 45.5%를 기록해 해마다 50% 미만을 기록했다.

 

특히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의 보조사업 중 첨단 친환경양식시스템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 미만의 실집행률을 기록했고, 지방자치단체의 20개 사업 중 12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실제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은 이전부터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해수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해왔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아 실제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실한 사업수행 성과를 이루기 위해 현실적인 사업계획 추진 및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등 해수부 차원의 확실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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