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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안,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안,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2년 대표 발의한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병합심리 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기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 강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직업활동 등을 지원 △중앙․광역 보조기기센터 운영 △보조기기의 서비스․품질관리 체계 구축 등 보조기구의 적절하고도 안전한 사용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노인과 장애인의 불편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8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법안을 대표발의 해왔다”며 “그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공청회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또 “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재활보조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재활보조기구 지원과 서비스 체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품질관리와 유통체계가 매우 허술한 실정”이라며 “법안의 통과가 보조기기에 대한 국산화 보급과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검토와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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