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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호(號)가 표류하고 있지만 풀뿌리 의회마저도 목소리만 높일 뿐 구조선은 보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호(號)에 아이들을 태운 학부모들의 가슴만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교육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회가 정면 충돌했다. 양 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상대방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새누리당 교육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물론 교육청에서 이미 편성해온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해 버렸다”고 지적한 뒤 “무려 5425억여 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내부유보금으로 남겨두면서까지 이미 편성돼 있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삭감한 저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회는 “이번 예산 삭감은 2015년도처럼 유치원만 편성할 경우 어린이 집에서 유치원으로 지원이 쏠리는 기현상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라며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고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소하라”고 반격했다. ◮새누리당 교육위원 성명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은 반성하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고 보육과 유아 교육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오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주성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물론 교육청에서 이미 편성해온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해 버렸다. 새누리당 교육위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물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모두를 우선 배분하여 편성하고, 추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재원배분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보면서 재논의를 하자고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들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감행하면서 다수당의 횡포를 자행한 것이다. 이는 유치원은 초·중·고교와 함께 교육청 지원대상 기관이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는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의 논리와도 배치되는 것이며, 무려 5425억여 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내부유보금으로 남겨두면서까지 이미 편성돼 있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삭감한 저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고 보육과 유아 교육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삭감해버린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유아들을 보내는 부모님은 물론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의 불안감과 분노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보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여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물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의회 예결위원들께서도 도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통해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적절히 분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아울러, 출산정책의 핵심 사업이면서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나 몰라라 외면하면서 정부의 출산정책을 폄하하고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들은 진심어린 반성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모두 적절히 배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5. 11. 30.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교육위원 일동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 성명서 “정부의 이중잣대에 춤추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각성하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하여 뼈를 깎는 마음으로 2016년도 본예산 중 유치원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인 4929억 3800여만 원을 삭감했다. 이번 예산 삭감은 2015년도처럼 유치원만 편성할 경우 어린이 집에서 유치원으로 지원이 쏠리는 기현상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로 유치원과 어린이 집 원아 모두가 똑 같은 경기도민이라는 생각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그 동안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시도 교육위원회와 공조하여 기자회견,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장 방문, 특히 경기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를 5차례 개최로 이슈화하여 도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바 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사건건 트집만 잡고 대통령 눈치만 보고 경기도 교육의 미래는 생각지 않고 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을 천명한 것으로 중앙정부가 시도 의견수렴 과정과 세입 보전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시도 교육재정에 부담 전가하였고 특히 새누리당, 교육부, 기획재정부는 재정 지원없이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지 않고 지방재정법시행령만을 개정․의무편성토록 하여, 교육부에서 관할하지 않는 어린이집(보건복지부 관할)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분명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번 누리과정 예산 삭감은 위원회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하나 당대당 표결로 처리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새누리당 교육위원들은 회의전에는 합의를 한 듯하고 정작 회의장에서 도민들을 의식한 듯 가장하여 언제 그랬냐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보이는 등 경기도민을 농락했다 새누리당 교육위원들은 지방교육재정은 어떻게 되든 전혀 생각도 없는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지방교육자치단체로의 책임전가에 놀아나고 있다. 이번 누리과정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이면서 국책사업으로 반드시 중앙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하며 지방에 떠넘기는 처사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동은 국회와 정부에 다 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 -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소하라 - 정부의 이중잣대에 춤추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각성하라 2015. 11. 30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 일동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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