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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늘의 의정(2015년 12월 15일)’

경인통신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15 [22:29]

경기도의회 ‘오늘의 의정(2015년 12월 15일)’

경인통신 편집부 | 입력 : 2015/12/15 [22:29]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창립기념식 참석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위원장(새누리당, 평택시4)15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3층에서 개최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창립 1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을 근거로 1999년에 개설돼 16개 지회와 2000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으며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을 위한 제도와 시책에 대한 대정부건의, 여성기업의 해외시장개척과 해외투자 지원 사업, 여성기업을 위한 애로 상담과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동화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여성 예비창업자와 여성경제인에게 필요한 네트워크와 멘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여성경제인을 위한 제도개선과 해외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강득구 의장, 크리스마스 씰 전달식 가져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15일 의장실에서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우제찬 지회장과 함께 2015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가졌다.
강 의장은 결핵은 우리나라 전염병 가운데 발생 환자나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질병이라며 크리스마스 씰을 통해 국민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결핵환자 조기발견과 치료 지원들에 쓰이고 있는 만큼 연말연시에 크리스마스 카드, 연하장 등에 크리스마스 씰을 붙여 지인들과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대표적인 폐 질환인 결핵에 대해 건강한 숨결의 소중함을 알리고 경각심을 제고코자 강인한 폐, 건강한 폐활량을 상징하는 대표 스포츠 종목인 축구를 소재로 활용해 발행했다.
 
경기교육정책포럼,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포럼은 15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2015년도 학술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한 경기도 혁신교육지구사업 발전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과제를 수행한 김광남 교수는 최종보고회에서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역할과 방향이 재정립돼야 하며 교육에 대한 공동책임의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범도민적 3자 교육협의체 구성과 의회의 역할, 대응자세에 관해 깊이 있게 연구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정책포럼은 지난 7대 의회부터 9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교육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 그동안 뜨거운 교육이슈들을 선정해 해마다 연구과제와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에서 가장 역사 깊은 의원연구단체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조재훈 의원, 화성호 담수화 계획에 대한 경기도 입장 표명 촉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조재훈(새정치민주연합, 오산2)의원은 15304회 정례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호 담수화 계획에 대한 경기도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간 농림부와 경기도, 화성시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화성호 수질보전대책협의회중간평가 후 사업 추진의 부대의견을 개진한 점에서 보듯이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균형잡힌 사업 추진을 요구한 점과 상반된 행보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는 20159월과 10월에 이례적으로 잘 하지 않던 주민공청회를 긴급하게 개최해 화성호 담수화 찬성의 논리를 강조하며 찬성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경기도에서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시화호의 실패를 화성호에서 또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다시 한 번 화성호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김미리 도의원, 학교 방과 후 강사 처우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김미리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15일 열린 경기도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학교 방과 후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김미리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1235개 초··고교에서 약 8만여 개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고 26000여 명의 외부 강사가 활동 하는 등 방과 후 학교가 매우 활성화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한 뒤 그러나 외부 방과 후 강사들은 매년 반복되는 채용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과도한 위탁업체 수수료 납부, 임금체불 등으로 고충을 받고 있고 수업준비 과정에서도 학교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정적인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해 채용계약 방식의 개선과 교육청의 체계적인 관리, 관련 조례 마련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최재백 의원, 시흥 금오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돼야
경기도의회 304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재백(건설교통위, 새정치연합, 시흥3)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시 금오로 확포장 공사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일방적인 도비 축소 반대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최 의원은 시흥시 금오로 도로확포장 사업의 국비지방비 부담률(각각 50%)을 언급하며 “2009년 착공 전 토지보상 등에 이미 474억 원이 투자됐던 사업이 2010년 국토교통부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지구지정으로 20119월 중단될 수 밖에 없었고 그 이후 올해 430일 사업지구 해제로 인해 709억 원이면 끝날 사업이 무려 416억 원 늘어난 1125억 원이 됐다며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도()의 일방적인 부담금 떠넘기기에 대해 지적하며 당초 25%였던 도비 부담률을 일방적으로 15%로 변경함에 따라 착공 당시 54억 원이었던 시비가 228억 원으로 4배 이상 증액됐다갈수록 열악해져 가는 기초자치단체에 이렇게 덤탱이 씌워도 되는거냐고 강력하게 질타하며 상급기관으로서 경기도의 무책임한 행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경찰방호 요청에 대한 유감 표명
경기도의회(의장 강득구)는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 운동본부와 경기도 친환경농업인 연합회가 지난 10일 주관한 도의회 현관 앞 기자회견시 도의회 청사보호를 위해 경찰방호를 요청한 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도의회 현관 앞 기자회견에 경찰병력이 출입구를 봉쇄하면서까지 방호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향후 경찰병력 청사보호 요청을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권한을 상향해 시행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과도한 청사방호에 대해 우선 사과를 드리며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어떠한 의사표현도 할 수 있어야 한다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열린 5차 본회의에서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재석의원 79명 가운데 74명 찬성, 5명 기권으로 가결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이 평택시가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철인(새누리당, 평택)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통과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평택시민의 숙원사업인 브레인시티 사업이 행정자치부 재검토 심사를 통과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통과된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은 경기도와 행정자치부로 이송하게 된다.
 
김달수 의원, 일산대교 통행 영업택시 통행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달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8)15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달수 의원은 “1분 거리의 일산대교 왕복 통행료가 2400원으로 1km당 요금은 666원에 달해 1km189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에 비해 세 배 이상 비싸다고 지적한 뒤 비싼 통행료로 영업택시의 생계가 위협받고 택시기사와 손님 간에 통행료 분담을 둘러싼 빈번한 갈등이 발생하며 경기북부지역의 경제발전이 지체되고 있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과 일산대표 통행료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도지사 책무(안 제3), 고양, 파주, 김포시 영업택시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4),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안 제5, 및 제6), 통행료 관리 법인과의 업무협약 체결(안 제8)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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