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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효숙 도의원,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들 공공 영역에서 혜택 제외돼... 법체계 변화 필요성 강조
[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대표자가 원장을 겸직하는 경우 이들의 지위가 근로자인지 경영자인지 모호하다고 설명하며, 고용보험 등의 공공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효숙 의원은 “대다수의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들이 근로자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며 고용보험 혜택 등에서 대부분의 원장들이 제외되고 있음을 지적했고, “현장의 상황을 살피어 경기도가 법체계 변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체계 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표자-원장 겸직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현실적으로 필요성은 공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개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최효숙 의원은 “40기준(현원) 미지원시설(민간·가정) 영아반 한시적 지원금과 관련하여 유보통합 완성 시까지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미지원 시설 외 지원시설 역시 운영하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국공립 및 법인·법단·직장 등 어린이집 지원도 살펴 이를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며,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 의원은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에 대해 “여성가족국·미래평생교육국·복지국이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하고 있어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협업이 필요한 부분과 고유 업무를 살리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최효숙 의원은 ▲외국인 아동관련 교육비지원에 관해 이민사회국과 협업 ▲각 시군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편차를 균형있게 재정리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 아이들 등 취약계층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스마트기기 지원 ▲2024년 맘대로 A+ 놀이터 사업관련 일부 매끄럽지 못한 소통 시정 ▲여성 성폭력상담센터 중 방음 미비 개선 등 여성가족국이 나서야 할 문제점을 각각 짚어가며 이에 대한 사업을 각별히 챙기길 거듭 주문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지적해주신 각각의 내용을 잘 살피고 시급성 순서대로 검토하여 보고드리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앞으로도 여성가족국이 저소득층, 노인, 한 부모 등의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계층을 줄여 나갈 수 있는 행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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